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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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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 행정이론
내용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
(Kramer‘s role division type theory)

 


1. 개념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Kramer‘s role division type theory)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간 역할분담에 따른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이론으로서, 이는 기존이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유형론은 국유화모형(nationalization model), 정부주도모형(government initiative model), 동반자모형(partnership model), 민간주도모형(private initiative model), 민영화모형(privatization model) 등 5가지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유화모형은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모두 정부조직이 독점하고 민간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는 행태이고, 정부주도모형은 재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조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도를 하는 행태이다.
  그리고 동반자모형은 정부조직이 재정을 담당하면서 민간조직에게 이를 제공하면 민간조직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상호 협력적 행태이며, 민간주도모형은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주목한 모형으로서 재정과 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조직이 정부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행태이다.
  마지막으로, 민영화모형은 민간주도모형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한 모형으로서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 모두 민간조직이 독점하고 정부조직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표> 참조).

 

<표>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

구 분

모형

국유화

모형

정부주도

모형

동반자

모형

민간주도

모형

민영화

모형

기능

복지

재정

정부조직

정부조직

(높은 수준)

+

민간조직

(낮은 수준)

정부조직

민간조직

(높은 수준)

+

정부조직

(낮은 수준)

민간조직

복지

서비스

정부조직

정부조직

(높은 수준)

+

민간조직

(낮은 수준)

민간조직

민간조직

(높은 수준)

+

정부조직

(낮은 수준)

민간조직

 

  5가지 모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국유화모형, 정부주도모형, 동반자모형, 민간주도모형, 민영화모형 순으로 복지행정에 대한 정부조직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반면, 민간조직의 영향력은 높아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2. 평가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 간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모형과 민간주도모형의 경우 복지재정과 복지서비스의 역할비중에 있어서 각 조직의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에 대한 정확한 분담비율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Kramer, R.(1981), Voluntary Agencies in the Welfare Stat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wis, P. V.(1987),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 The Essence of Effective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키워드: Kramer의 역할분담유형론, 국유화모형, 정부주도모형, 동반자모형,민간주도모형, 민영화모형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
작성일: 201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