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원가입   |   ENGLISH
자료검색
홈 > 자료검색 > 행정학전자사전  
행정학전자사전
'EAT 모형(EAT Framework)'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번호 용어명 분야 파일다운로드
876 EAT 모형(EAT Framework) 정책
내용

 

EAT 모형(EAT Framework)
 

 

1. 개념

 

  EAT 모형은 저자가 자체적으로 조작화한 모형으로서, 정책주체조직(정책결정조직․정책집행조직)과 정책대상조직 간의 관계를 근거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정책대상조직의 순응 또는 불응에 따른 정책변동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정책변동모형은 대부분 정책형성과정에 국한되었지만 본 모형은 정책집행과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

 

  EAT 모형의 유형은 크게 정책오차형과 정책일치형으로 대별된다.

 

 1) 정책오차형

 

  정책오차형은 정책과정에서 있어서 문제시되는 현실상황을 역행하는 정책과 정책실현을 산출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조직이 순응 또는 불응의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정책변동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서, 설계불응오차형과 설계순응오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설계불응오차형

 

  설계불응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는 유형으로, 설계불응오차 A형, 설계불응오차 B형, 그리고 설계불응오차 C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설계불응오차 A형
  설계불응오차 A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함에 따라 정책집행과정으로 전달되기도 전에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산출물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설계불응오차 A형의 구조틀

 


  ② 설계불응오차 B형

  설계불응오차 B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고,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지만 정책산출물을 자의든 타의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에게 전달하여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조직이 또 다시 불응함으로써 정책변동으로서의 새로운 정책산출물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설계불응오차 B형의 구조틀

 

 


  ③ 설계불응오차 C형
  설계불응오차 C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고,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지만 정책산출물을 자의든 타의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에게 전달하여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조직이 순응으로 전환함에 따라 별다른 정책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설계불응오차 C형의 구조틀

 

 

  (2) 설계순응오차형

 

  설계순응오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순응하는 유형으로, 설계순응오차 A형과 설계순응오차 B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설계순응오차 A형
  설계순응오차 A형은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 역시 문제시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순응하여 별다른 정책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설계순응오차 A형의 구조틀

 


  ② 설계순응오차 B형
  설계순응오차 B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부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일단 순응하지만, 정책산출물을 자의든 타의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에 전달하여 현실이 미반영된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조직이 불응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산출물이 이루어지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설계순응오차 B형의 구조틀

 

 

  2) 정책일치형

 

  정책일치형은 정책과정에서 있어서 문제시되는 현실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정책과 정책실현을 산출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대상조직이 순응 또는 불응의 입장을 취함에 따라 정책변동을 발생시키는 유형으로서, 설계불응일치형과 설계순응일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설계불응일치형

 

  설계불응일치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는 유형으로, 설계불응일치 A형, 설계불응일치 B형, 그리고 설계불응일치 C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① 설계불응일치 A형
  설계불응일치 A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여 정책집행과정으로 전달되기도 전에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산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설계불응일치 A형의 구조틀

 

 

  ② 설계불응일치 B형
  설계불응일치 B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문제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지만, 정책산출물을 자의든 타의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에 전달하여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조직이 또 다시 불응함에 따라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산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설계불응일치 B형의 구조틀

 

 

  ③ 설계불응일치 C형
   설계불응일치 C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문제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불응하지만, 정책산출물을 자의든 타의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에 전달하여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조직이 이를 순응으로 전환함에 따라 별다른 정책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8> 참조).


<그림 8> 설계불응일치 C형의 구조틀

 

 

  (2) 설계순응일치형

 

  설계순응일치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순응하는 유형으로, 설계순응일치 A형과 설계순응일치 B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설계순응일치 A형


  설계순응일치 A형은 정책결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과정 역시 문제시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정책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순응하여 별다른 정책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9> 참조).

 

<그림 9> 설계순응일치 A형의 구조틀

 

 

  ② 설계순응일치 B형
  설계순응일치 B형은 정책결정과정의 결정가에 의해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정책산출물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정책대상조직이 일단 순응하면서 정책산출물을 자의든 타의든 정책집행과정의 집행가에 전달하여 현실이 반영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조직이 불응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책변동으로서 새로운 정책을 산출하는 유형을 의미한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설계순응일치 B형의 구조틀

 

 


3. 종합

 

  지금까지 조명한 EAT 모형의 유형 중 설계불응오차 C형, 설계순응오차 A형, 설계불응일치 C형, 그리고 설계순응일치 A형을 제외한 유형은 최종 정책과정에서 정책대상조직의 불응이라는 자극제가 변수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산출되는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표> EAT 모형의 종합적 유형

 

구 분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

변동

유무

적절유무

판단과정

대상

조직의

순응도

적절유무

판단과정

대상

조직의

순응도

정책

오차형

설계

불응

오차형

A형

부적절

불응

-

-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

B형

부적절

불응

부적절

불응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

C형

부적절

불응

부적절

순응

낮은 수준의

정책변동

설계

순응

오차형

A형

부적절

순응

부적절

순응

낮은 수준의

정책변동

B형

부적절

순응

부적절

불응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

정책

일치형

설계

불응

일치형

A형

적절

불응

-

-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

B형

적절

불응

적절

불응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

C형

적절

불응

적절

순응

낮은 수준의

정책변동

설계

순응

일치형

A형

적절

순응

적절

순응

낮은 수준의

정책변동

B형

적절

순응

적절

불응

높은 수준의

정책변동

 


4. 평가

 

  EAT 모형은 정책대상조직에 의한 정책변동모형으로서, 기존 정책변동모형에 비해 의미 있는 차별성을 갖는다. 다만, 본 모형은 정책집행조직의 불응․순응 등 여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영평(1998),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노화준(2003), 『정책학원론』, 박영사.
정정길(2000),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키워드: EAT 모형, 정책오차형, 정책일치형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