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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대한 '용어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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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기타
내용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1. 개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 즉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게리(Elbridge Gerry)지사가 상원의원선거구 개정법을 입안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의 개정을 강행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그 선거구의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와 같아서 상대편 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링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결국, 게리맨더링은 불공평한 구분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참고> 게리맨더링의 유래가 된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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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일본과 아일랜드판 게리맨더링도 유명한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하토맨더링 

 

  일본의 하토맨더링은 일본판 게리맨더링이다. 1954년 하토야마 이치로 당시 총리는 자위대 창설 목적의 개헌을 이루고자 정족선인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선거구를 이리저리 칼질을 했다. 그러나 하토야마의 게리맨더링, 즉 하토맨더링(Hatomandering)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어 소선거구 법안은 2년 뒤 폐지되기에 이른다.

 

2) 아일랜드의 털리맨더링

 

  아일랜드의 털리맨더링은 아일랜드판 게리맨더링이다. 1973년 지방행정장관이던 제임스 털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수도 더블린과 주변지역 선거구를 멋대로 쪼개다가 실패한 데서 유래했다. 결국, 아일랜드는 이듬해 선거법을 고쳐 행정구역을 가르는 선거구 획정을 금지했는데, 이것이 털리의 게리맨더링이라는 털리맨더링(Tullymandering)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3. 평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복잡한 행태를 게리맨더링이라는 한 단어로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를 갖는다. 다만, 게리맨더링이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기존 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지만, 좀 더 많은 사례를 활용하여 핵심적 영향이 있는지, 주변적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요인에 대해서도 입체적인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Burke, C. M.(1999), The Appearance of Equality: Racial Gerrymandering, Redistricting, nd the Supreme Court, Greenwood Press (CT).
David, L.(1999), The Paradox of Representation: Racial Gerrymandering and Minority Interests in Congr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Winburn, J.(2009), The Realities of Redistricting : Following the Rules and Limiting  Gerrymandering in State Legislative Redistricting, Lexington Books.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키워드: 게리맨더링, 하토맨더링, 털리맨더링
저  자: 양승일(ysivd@cyc.ac.kr;ysivd@korea.kr)
작성일: 201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