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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정책사례연구 /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 윤성사
사무국    (2020-12-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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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_무선_시뮬.jpg

정책사례연구 -사례야 놀자-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회

김지원,강영웅,김경환,김영재,백미연,송형주,유송희,이민아,이승현,이영라,이채정,임현지,장석준,한승헌

2021년 1월 2일 출간

크라운판 / 반양장 / 280P

18,000원

더 자세한 서지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yspublish.co.kr/page/list/view.html?no=89


<차례>

추천사 - 이원희

들어가는 말 - 김지원

PART 1. 정책과정의 참여자 사례·········································· 27

1장 서울시민참여예산 거버넌스······································ 김영재 · 29

2장 자치조직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자율관리어업 정책······················· 강영웅 · 45

3장 재난 후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자조조직의 역할과 협력················ 한승헌 · 64


PART 2. 정책의제설정 사례· ············································85

4장 디지털시대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가?· ··················· 김지원 · 87

5장 한국의 난민정책 :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사례· ··············· 김경환·송형주 · 105

6장 생활SOC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임현지 · 121


PART 3. 정책결정 사례· ·············································· 141

7장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사례· ······················ 이민아 · 143

8장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 분석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현 · 162


PART 4. 정책집행 사례· ·············································· 183

9장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 백미연 · 185

10장 내 삶의 터전에서 문화 향유 : 생활문화 정책· ························· 이영라 · 201

11장 영유아 양육 지원정책 사례 분석: 사회정책 분야에서 정책수단과

정책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채정 · 213


PART 5. 정책변동 및 확산 사례· ········································ 231

12장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부규제: 막걸리 산업의 규제정책 변동 과정 분석···········유송희 · 233

13장 지방정부 혁신 정책의 확산 사례 : 학교급식 조례························장석준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