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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발간] 경찰학개론(개정판)ㅣ최응렬 외ㅣ대영문화사ㅣ
사무국    (2021-03-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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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개정판)(최응렬 외)-홈피용.jpg


차  례


개정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1편 경찰의 이해



제1장 경찰학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21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21

2. 영 미의 경찰개념/24

3. 경찰의 개념 구분/25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28

1. 개  설/28

2. 위험의 방지/29

3. 범죄의 수사 및 서비스/32

제3절  경찰의 수단 33

1. 명령과 강제/33

2. 비권력적 수단/35

3. 범죄수사를 위한 수단/36

제4절  경찰활동의 기초 36

1. 개  설/36

2. 협의의 경찰권/36

3. 수사권/37

4. 경찰활동의 유형과 법적 성질/38

제5절  경찰의 관할 38

1. 사물관할(事物管轄)/38

2. 인적 관할(人的 管轄)/39

3. 지역관할(地域管轄)/39

제6절  경찰의 기본이념 41

1. 민주주의/41

2. 법치주의/42

3. 인권존중주의/42

4. 정치적 중립주의/43

5. 경영주의/43

제7절  민주경찰의 윤리적 사상적 토대 44

1. 민주국가의 사상적 기초-사회계약설/44

2. 공동체에서의 법과 윤리/46

3. 경찰의 전문직업화 노력/48

4. 경찰부패의 방지/48

5. 경찰문화에 있어서 냉소주의(police cynicism) 극복/51

6.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51

7. 경찰윤리강령/54


제2장 한국경찰사

제1절  한국경찰의 역사 57

1. 한국경찰의 시대적 구분/57

2. 한국경찰의 시대별 특징/57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58

1. 부족국가시대/58

2. 삼국시대/59

3. 통일신라시대/60

4. 고려시대/61

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62

제3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2

1. 서  론/62

2.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63

3. 광무개혁에 따른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그 좌절/64

4. 을사늑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64

제4절  식민시기의 경찰 65

1. 헌병경찰시기/65

2. 보통경찰시기/65

제5절  미군정 하의 경찰 66

1.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66

2. 군정기의 경찰제도/66

제6절  독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67

1. 내무부경찰체제의 출범/67

2.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경찰 관련 법령의 제정/67

제7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68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68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68

3. 경찰조직의 연혁/68


제3장 비교경찰론

제1절  영국경찰 70

1. 개  설/70

2. 잉글랜드와 웨일스경찰/72

3. 스코틀랜드경찰/76

4. 북(北)아일랜드경찰/77

5. 영국의 형사사법제도/77

제2절  미국경찰 79

1. 개  설/79

2. 연방경찰제도/82

3. 주(州)경찰제도/85

4. 도시경찰/86

5. 미국의 형사사법제도/87

제3절  독일경찰 89

1. 개  설/89

2. 연방경찰조직/91

3. 주(州)경찰조직/93

4. 독일의 형사사법제도/94

제4절  프랑스경찰 96

1. 프랑스경찰의 역사/96

2. 프랑스경찰제도의 특징/97

3. 프랑스경찰의 조직체계/97

4.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100

제5절  일본경찰 102

1. 일본경찰의 역사/102

2. 일본경찰제도의 특징/103

3. 국가경찰/104

4. 자치경찰-도도부현 경찰/105

5. 일본의 수사제도/106

제6절  중국경찰 107

1. 중국경찰의 역사/107

2. 중국경찰제도의 특징/108

3. 중국의 사법기관/108

4. 중국경찰의 권한/110


제4장 경찰의 법적 토대

제1절  서  설 112

1. 경찰과 법치행정/112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13

제2절  경찰조직법 116

1. 경찰조직의 기초개념/116

2. 경찰조직법/118

3. 경찰공무원법/121

제3절  경찰작용법 135

1. 경찰권의 발동근거/135

2. 경찰권발동의 한계/137

3. 경찰작용의 유형/139

4. 행정행위의 효력/147

5.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취소 철회/150

6. 경찰관 직무집행법/153


제5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관리자 160

1. 경찰관리자의 의의/160

2. 경찰관리자의 역할/160

제2절  경찰조직관리 163

1. 경찰조직/163

2. 경찰관료제/163

제3절  경찰인사관리 165

1. 인사관리/165

2. 사기관리/167

제4절  경찰예산관리 168

1. 경찰예산/168

2. 관서운영경비/172

제5절  기타 관리 173

1. 물품 등의 관리/173

2. 보안관리/175


제6장 경찰통제 및 경찰개혁

제1절  경찰통제 181

1. 경찰통제의 의의/181

2. 경찰통제의 유형/184

제2절  경찰개혁 196

1. 경찰제도의 개혁/196

2. 경찰의 수사구조 개혁/200

3. 통합 경찰작용법의 제정과 통일대비/202



제2편 경찰활동의 이해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제1절  범죄의 의의 207

1. 범죄의 의미/207

2. 범죄의 원인과 예방/208

제2절  생활안전 경찰 220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220

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220

제3절  경찰사범단속 225

1. 생활질서업무/225

2. 풍속사범의 단속/225

3. 사행행위의 단속/227

4.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228

5. 사격 및 사격장 관리/229

6. 기초질서위반 단속/230

제4절  즉결심판 232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232

2. 불출석심판제도/232

제5절  유실물처리 233

1.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233

2. 유실물처리의 조치 및 판례/236

제6절  소년경찰활동 237

1. 소년의 유형-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237

2. 소년보호사건의 처리/238

3. 청소년에 대한 규제/239

4.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241

제7절  민간경비활동 243

1. 민 경협력 생활안전체제의 강화/243

2. 민간경비업/243


제2장 수사 경찰활동

제1절  수사의 기초이론 245

1. 범죄의 진압 및 수사/245

2. 수사의 조건/246

3. 수사의 원칙/247

제2절  수사의 과정 248

1. 범죄수사의 단계적 고찰/248

2. 수사의 단서/249

3. 수사첩보 및 범죄첩보의 수집/251

제3절  강제수사 253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253

2. 긴급체포/254

3. 현행범인의 체포/255

4. 구  속/256

5. 압수 수색/258

6. 검  증/259

제4절  수사서류의 작성 260

1. 수사서류의 작성방법/260

2. 적용법조의 기재요령/260

제5절  현장수사활동 261

1. 상황실장의 초동조치/261

2.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262

3. 변사사건의 처리/263

4. 공조수사/263

5.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265

제6절  범죄감식 266

1. 지문의 종류/266

2. 시체의 초기 현상/266

3. 시체의 후기 현상/267

제7절  수사행정 268

1. 유  치/268

2. 호  송/269

3. 우범자 첩보수집 등-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271

제8절  폭력사범 수사 27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273

2. 가정폭력범죄 수사/274

제9절  마약류사범 수사 274

1. 마약류의 분류/274

2. 신종마약류/276

제10절  컴퓨터범죄 수사 277

1. 사이버범죄의 정의/277

2. 사이버범죄의 유형 및 특징/278

3. 컴퓨터범죄와 실제 침해유형/279


제3장 경비 경찰활동

제1절  경비경찰의 이해 280

1. 경비경찰의 의의/280

2. 경비경찰의 대상 및 특징/281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 원칙 및 수단/282

4. 경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282

5. 경비계획/283

제2절  혼잡경비 284

1. 혼잡경비와 다중범죄의 대상을 분류하는 기준-군중의 조직화의 정도/284

2. 혼잡경비 활동/284

제3절  선거경비 285

1. 선거경비의 의의/285

2. 후보자 신변보호/285

3. 투표소 및 개표소 경비/286

제4절  재난경비 287

1. 재난경비의 의의/287

2. 재난에 대비한 경찰의 사전조치/287

3. 재난발생 시 현장조치/288

제5절  중요시설경비 289

1. 중요시설경비의 의의/289

2.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시설이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289

제6절  집회 시위의 관리 290

1. 다중범죄의 특징/290

2. 진압활동/290

3. 집회 시위 관리대책/291

제7절  경호경비 292

1. 경호경비의 의의 및 원칙/292

2. 경호활동의 종류 및 준비/294

3. 경호의 실시/295

제8절  대테러업무 296

1. 테러의 정의 및 발생요인/296

2.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297

3. 테러 발생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현장조치의 내용/297

4. 각국의 대테러조직/298

5. 치안상황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298

제9절  경찰작전 300

1. 경찰작전의 의의 및 지휘체계/300

2. 통합방위작전(대간첩작전) 및 전시대비 경찰업무/301

제10절  청원경찰 302

1. 청원경찰의 의의/302

2. 직무감독권자 및 징계/303


제4장 교통 경찰활동

제1절  교통경찰 305

1. 교통의 의의/305

2. 교통경찰활동/306

3. 교통규제/306

제2절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308

1. 도  로/308

2. 교통안전시설/309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310

1. 교차로의 통행/310

2.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311

3. 앞지르기 및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311

4. 주취 중 운전금지/312

5. 긴급자동차/315

제4절  교통지도단속 317

1. 교통지도단속의 개요/317

2. 무인교통단속/317

3. 교통정리/318

4. 범칙행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318

제5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320

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320

2. 운전면허/321

3. 연습운전면허/324

4. 임시운전면허증/325

5. 국제운전면허증/326

제6절  교통사고 327

1. 교통 및 사고의 개념/327

2. 교통사고의 의의 및 특성/327

3. 교통사고 조사/328

4. 교통사고 처리/328

5. 대형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의 주요 내용/332

6.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매뉴얼의 주요 내용/333

7. 교통사고 현장의 경찰조치요령/334


제5장 정보 경찰활동

제1절  정보의 개관 337

1. 정보의 개념/337 2. 정보의 분류/339

제2절  정보의 순환 343

1. 정보의 순환과정 및 요구/343

2. 첩보의 수집과 생산/345

3. 정보의 배포 및 보안/347

제3절  정보경찰 349

1. 정보경찰의 특징/349

2. 경찰의 정보활동/350

3. 정보 보고서 및 채증활동/351

4. 신원조사/352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처리/352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제1절  안보수사경찰 359

1. 안보수사경찰의 의의/359

2. 안보수사경찰의 특징 및 임무/359

제2절  방첩활동 360

1. 방첩의 의의 및 기본원칙/360

2. 방첩의 대상/362

제3절  공작활동 365

1. 비밀공작/365

2. 가  장/368

3. 연  락/370

4. 사전정찰/371

5. 감  시/371

제4절  심리전 372

1. 심리전의 의의/372

2. 심리전의 종류 및 방법 수단/373

제5절  보안수사 376

1. 대공상황/376

2. 정보사범(보안사범)/377

제6절  국가보안법 378

1. 국가보안법의 이해/378

2. 국가보안법의 특성/379

3. 보안수사의 대상/381

제7절  보안관찰 384

1. 보안관찰의 개요/384

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및 주요 내용/385

제8절  북한의 이해 386

1. 공산주의 이론의 이해/386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387

3. 남북교류협력/388


제7장 외사 경찰활동

제1절  국제화와 외사경찰 393

1. 국제질서에 관한 주요 견해/393

2.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천과정 및 치안환경의 변화/393

제2절  외사경찰의 의의 394

1. 외사경찰의 대상 및 특성/394

2. 외사요원의 임무/395

제3절  외사경찰의 대상 395

1. 외국인/395

2. 영  사/400

3. 외국군대/401

제4절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402

1. 개  요/402

2. 국제경찰공조의 의의/404

3. 범죄인 인도/40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410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의의 및 대상/410

2. 재판권의 행사/411

3. 재판 전 피의자의 체포 및 구금/413

4. 피의자 조사/414

5. 시설 및 구역의 경찰권 및 손해배상/416

제6절  국기의 게양방법 및 외교관의 서열 417

1. 국기의 게양방법/417

2. 외교관의 서열/417


제8장 기타 경찰활동

제1절  경찰교육훈련 419

1. 경찰교육훈련의 개요/419

2. 경찰교육훈련의 관리/421

제2절  경찰홍보 422

1. 경찰홍보의 의의/422

2. 경찰홍보의 강화 및 전략/424


참고문헌/427

찾아보기/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