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회원가입   |   ENGLISH
게시판
홈 > 게시판 > 회원동정  
회원동정

[책발간] 지방재정론ㅣ라휘문ㅣ대영문화사ㅣ
사무국    (2021-07-01 22:25)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론(라휘문).jpg


차 례

머리말/2


PART 1 지방재정이론


Chapter01 지방재정의 의의, 특징과 구성체계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15
1. 지방재정의 개념/15
2. 지방재정의 중요성/25
제2절  지방재정의 특징과 원칙 28
1. 지방재정의 특징/28
2. 지방재정의 원칙/31
제3절  지방재정의 구조 34
1. 지방재정론의 학문적 속성/34
2. 지방재정의 구성체계/35
3. 이 책의 구성/38

Chapter02 지방재정 기초이론
제1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41
1. 시장실패/41
2. 정부실패/48
제2절  지방공공선택론 52
1. 개념과 기본가정/52
2. 의사결정이론/53
3. 예산결정모형/55
제3절  재정분권과 티부가설 61
1. 재정분권이론/61
2. 티부가설/70
제4절  세원배분이론 72
1.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 공공재의 편익범위/72
2. Bahl & Linn의 배분방식/74

Chapter03 지방예산론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 82
1. 지방예산의 개념/82
2. 지방예산의 중요성/84
3. 지방예산의 특징/86
제2절  지방예산의 운영원칙 89
1. 개 요/89
2. 예산운영원칙/90
제3절  지방예산의 종류 97
1. 개 요/97
2. 예산의 구분기준과 내용/97
제4절  지방예산과정 107
1. 지방예산과정의 의의/107
2. 예산편성/111
3. 예산안의 심의 의결/117
4. 예산집행/120
5. 집행결과 결산/125
6. 예산의 변경/127


PART 2 지방세입론


Chapter04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37
1. 지방세의 개념/137
2. 지방세의 중요성/138
제2절  지방세의 특징 139
1. 구조를 통해 본 지방세의 특징/139
2. 수치로 본 지방세의 특징/141
제3절  지방세의 원칙 144
1. 지방세원칙의 개요/144
2. 지방세원칙/145
제4절  지방세현황 147
1. 법 제도적 현황/147
2. 지방세의 세목별 요건/152
3. 지방세 과세체계 종합/189
제5절 지방세 구제제도 191
1. 과세전 적부심사제도/191
2. 이의신청제도/191
3. 심사청구제도/192
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192
5. 행정소송제도/193

Chapter05 세외수입
제1절  세외수입의 의의 195
1. 세외수입의 개념/195
2. 세외수입의 중요성/196
제2절  세외수입의 특성과 주요 내용 197
1. 세외수입의 특성/197
2. 세외수입의 특성별 주요 내용/198
제3절  세외수입의 종류별 내용 200
1. 세외수입의 종류/200
2. 세외수입의 내용/201
제4절  세외수입원으로서 공유재산 207
1. 공유재산의 의의/207
2. 공유재산관리/216
제5절  세외수입현황 220
1. 세외수입 신장추이/220
2. 회계별 규모/223
3. 세외수입 회계별 단체별 규모/225

Chapter06 지방교부세
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 229
1. 지방교부세의 개념/229
2. 지방교부세의 중요성/230
3. 지방교부세의 재원/231
제2절  지방교부세의 특징 234
1. 지방정부의 고유재원/234
2.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의 일반재원/234
3. 국가와 지방의 세원배분을 보완/235
4. 법에 근거한 재원배분 등/235
제3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236
1. 보통교부세/236
2. 특별교부세/247
3. 부동산교부세/251
4. 소방안전교부세/253
제4절  지방교부세의 검사, 시정 및 구제, 그리고 교부 255
1. 지방교부세의 검사/255
2. 부당교부세의 시정/256
3. 이의신청/257
4. 지방교부세의 교부/258
제5절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260
1. 시 군 조정교부금/260
2. 자치구 조정교부금/263

Chapter07 보조금
제1절  보조금의 의의 268
1. 보조금의 개념/268
2. 보조금의 중요성과 기능/271
3. 보조금의 특성/277
제2절  국고보조금 279
1. 개 념/279
2. 국고보조금의 유형/279
3. 국고보조금규모/281
제3절  시 도비보조금 282
1. 개 념/282
2. 시 도비보조사업의 필요성/287
3. 시 도비보조의 유형/290
4. 시 도비보조규모/291
제4절  균형발전특별회계 293
1. 개 념/293
2. 구성 및 편성체계/293
3.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298

Chapter08 지방채
제1절  지방채의 의의 302
1. 지방채의 개념/302
2. 지방채의 중요성/303
제2절  지방채의 특징, 법적근거, 그리고 종류 305
1. 지방채의 특징/305
2. 지방채의 법적근거/306
3. 지방채의 종류/307
제3절  지방채의 발행 및 운용: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310
1. 개 념/310
2. 연혁과 특징/315
3.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317
4. 지방채발행 기준/318
5. 지방채발행절차/321
제4절  지방채의 규모 323
1. 지방채무현황/323
2. 지방채현황/324


PART 3   지방세출론


Chapter09 세출예산
제1절  세출예산의 의의 331
1. 세출예산의 개념/331
2. 세출예산의 특징/332
3. 지방세출의 원칙과 기능/333
제2절  세출예산의 분류 334
1. 회계별 분류/334
2. 기능별 분류/336
3. 성질별 분류/340
4. 사업별 분류(사업예산)/343
제3절  성인지예산제도 350

Chapter10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355
1. 지방공기업의 개념/355
2. 지방공기업의 필요성/357
제2절  지방공기업의 특성과 경영원칙 358
1. 지방공기업의 특성/358
2.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과 법적근거/360
제3절  지방공기업의 영역과 분류 361
1. 지방공기업의 영역/361
2. 지방공기업의 분류/362
제4절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363
1. 예산편성 기본원칙/363
2.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366
제5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67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36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모형/370
3. 경영평가지표체계/370
제6절  지방공기업의 현황 373
1. 지방공기업의 설치규모/373
2. 지방공기업의 인력규모/374
3.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376

Chapter11 지방교육재정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의의와 구조 382
1. 지방교육재정의 의의/382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384
제2절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389
1. 세입예산/389
2. 세출예산/391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393
1. 세입측면의 문제점/393
2. 세출측면의 문제점/394
제4절  지방교육재정 관련 주요 쟁점들 396
1.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점/396
2. 세입측면의 주요 쟁점/397
3. 세출측면의 주요 쟁점/401
4.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연계측면의 쟁점/403


PART 4   지방재정관리론


Chapter12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411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념/411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중요성/413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특성 414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성격/414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종류/415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 419
1.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419
2.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423
3. 투자심사제도/427
4. 복식부기회계제도/436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442
6. 지방재정공시제도/445
7. 주민참여예산제도/448

Chapter13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제1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의의 459
1.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개념/459
2.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중요성/463
제2절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특성 465
1. 발생원인/465
2. 전개과정/469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470
1. 재정위기단체의 지정/470
2.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473
제4절  해외사례 477
1. 미 국/477
2. 일 본/485

찾아보기/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