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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사방 11월 2차 줌(Zoom) 세미나] 행정에서 정치의 변호(2); 아렌트의 정치의 의미와 공간(세계)의 행정적 구성(4)
사무국    (2020-1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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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Zoom) 세미나

Since 2007;                                                                            2020. 11. 26.

행정, 거버넌스와 정치; 한나 아렌트의 정치와 공간

(기획1) 행정에서 정치의 변호: -정치적인 것의 논박과 정치의 옹호(2)

(기획2) 한나 아렌트의 정치의 의미와 공간(세계)의 행정적 구성(4)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사전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11 1차 세미나 안내

▷일시: 2020 11 28(), 오전 10:00-12:50 (링크는 카카오톡으로 20분전 공지)

▷줌 세미나 참여 방법: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성함, 소속, 메일 및 핸폰 번호를 hahosoo@gmail.com 로 세미나 세미나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단톡으로 초대합니다.

1 세션 : 행정에서 정치의 변호 : 행정 , 거버넌스와 정치 (2)

■ 시간: 10: 10~11: 20

■ 발표: 이영철 교수(전남대 교수)

■ 주제: 가치 다원주의와 도덕적 경험(Value Pluralism and Moral Experience)

■ 텍스트: Spicer, Michael W.(2010). In Defense of Polit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 Value Pluralist Perspective.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 배포합니다)

가치 다원주의의 의미와 대척점에 선 가치 일원론의 의미를 밝힌 후, 가치 다원주의가 우리의 사적 생활과 정부 활동 중에서 마주하는 도덕적 경험을 보다 잘 설명한다는 점을 밝힌다.

- 사회가 서로 다른 가치 사이의 갈등 혹은 다른 좋은 것 the good의 관념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데 정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다원주의의 세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가치 다원주의는 우리 사회에는 궁극적인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대립하는 주장에 직면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치 다원주의는 우리 사회의 가치 사이에는 양립불능성 incompatibility와 단일척도 비교 불능 성이 있다고 본다.

- 가치 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치가 합리적 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면, 다른 집단과의 구분을 위해서 대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아님을 근거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측면이 강하다. 가치 다원주의가 모든 가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상대주의는 아니다. 모든 가치가 “인간적 가치”는 아니다. 인간적 가치는 상당한 의미상의 제약이 따른다.

- 가치 다원주의는 가치 일원론과 비교될 수 있다. 가치 일원론은 “인간의 가치 사이에는 근원적인 조화가 있고, 최고의 가치에 의해서 가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상당한 의미상의 제한을 받는다. 가치 일원론은 최종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위험을 포함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 사적, 공적- 속에서 도덕적 갈등을 보면, 가치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가치 다원주의는 일원주의에 반대한다. 가치 다원주의는 우이의 도적 가치 혹은 선의 개념작용들이 많고 다양하며 그것들이 쉽게 조화시키거나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갈등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가치 다원주의의 두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특징은 첫째, 어떤 가치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거나 결합할 수 없고 둘째,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서로 불가공약적이거나 비교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 장의 주요 내용은 행정학 분야의 반 정치 정서와 정치를 과학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박하고 과학이 정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정치를 옹호하는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행정학 분야의 연구 접근 차원에서 볼 때, 흔치 않은 “아이디어의 역사”에 기초한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2 세션 : 한나 아렌트 사유의 정치행정학적 함의 (4)

■ 시간: 11: 30~12: 50

■ 발표: 신충식 교수(경희대)

■ 주제: 정치의 의미와 공간(세계)의 행정적 구성

■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 배포합니다)

아렌트의 정치에 관한 관심은 1933년 나치 정부의 등장과 함께 자행된 독일계 유대인 박해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했다. 그녀 자신이 게슈타포에 체포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풀려나자마자 파리로 도피했고 1941년 미국으로 망명해 시민권을 얻을 때까지 18년 동안을 무국적자로 남아 있어야 했다.

이러한 그에게 정치의 의미는 곧 자유였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지배하지도 않고 지배받지도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는 인간만이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와 동등한 인간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는 인간들 서로가 동등할 수 있는 권리를 “이소노미아”(isonomia)라 부른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법적 활동을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본질적으로 평등하게 말할 권리(the equal right of speech)이다. 그래서 아렌트는 단연코 명령 형태의 말하기와 복종의 형태로서 듣기는 실제로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예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지시밖에 모르는 상급자 역시 전혀 자유롭지 않다.

이처럼 이소노미아에 의거한 정치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다. 아렌트가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된 정치적 자유를 “공간적 구성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자유를 위한 공간을 구축하는 과제는 특별히 정치인과 행정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렌트의 정치개념과 관련해서 정치적 자유가 가능한 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숙고해볼 것이다.

행사방이 펴낸 4 권의 : 행정윤리 3 부작 , 연구회 10 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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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리 쿠퍼 지음.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2013. 415).

2. 테리 쿠퍼 엮음. 공직윤리 핸드북(2018. 1139).

3. 테리 쿠퍼 등 지음. 윤리역량: 공직리더십을 위한 윤리역량 성취(2018. 367).

■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10년사

   1.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연구회 10년사-행정철학, 행정윤리, 현상학, 해석학, 푸코의 비판철학(2018 6.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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