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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상과 방법론연구회

[행사방 4월 1차 줌(Zoom) 세미나] 정치와 행정 가치충돌 이해와 소통(7); 아렌트의 정치판단과 행정실천(9)
사무국    (2021-04-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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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KAPA: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사상과방법론연구회 (Zoom) 세미나

Since 2007                                                                            2021. 4. 7.

정치-행정 가치충돌 소통;아렌트 정치판단과 행정실천

(기획1) 격변기 가치와 합리성의 충돌, 행정과 정치의 소통은?(7)

(기획2) 기적으로서의 정치 ‘행위/판단’과 행정 실천(9)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어떤 사전 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2 2차 세미나 안내

▷일시: 2021 4 10(), 오전 10:00-12:50 (링크는 카톡으로 20분전에 공지)

▷줌 세미나 참여 방법: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성함, 소속과 핸폰 번호   hahosoo@gmail.com 로 세미나 전날까지 연락주시면 단톡으로 초대합니다.

1 세션 : 격변기 가치와 합리성의 충돌 , 행정과 정치의 소통은 ? (7)

■ 시간: 10: 10~11: 20

■ 발표: 신희영 교수(경주대), 이영철 교수(전남대), 김흥회 교수(동국대)

■ 주제: 격변기 가치와 합리성의 충돌, 행정과 정치의 소통은

■ 텍스트 : Spicer, Michael W.(2010). In Defense of Politics in Public Administration: 
             A Value Pluralist Perspective.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 배포합니다)

한국의 행정은 민주화 이후, 정당의 토대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7개의 5년 단임 정부의 교체를 겪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행정은 민주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가치의 출현과 확산, 그리고 가치 간의 갈등을 경험하는 등, 마치 사회혁명처럼 다양한 가치의 폭발적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능의 세 영역인 경제발전 이외의 외교-군사적, 사회통합적 이슈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 의한 ‘갈등의 제도화’와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치 다원주의 시대에, 혹은 가치 다원주의를 전제할 때 행정은 어떠해야 하고 정부 교체와 지역, 세대, 계급, 남녀 등의 다양한 이념에 따른 정치적 가치 변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행정학의 첫걸음은 정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 제기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에 함의된 가치의 출처와 권위는, 정치적 가치와 헌정적 가치 간의 관계는, 그리고 정치로 대의되는 이런 요소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행정은 어떻게 포용하고 실천으로 구현해야 하는가?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는 작년 10월부터 Spicer의 짧지만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책을 리뷰했다. 저자는 정치철학자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가치 다원주의를 대표하는 I. Berlin, B. Crick, S. Hampshire, J. Gray, R. Rorty 등의 이론과 논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많은 쟁점을 적확하게 집약적으로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은 다른 관점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안 탐색을 위한 좋은 논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의 주장을 다른 시각에서 자세히 검토, 논박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우리 행정학계에서 중요하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를 심도 있게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해 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다.   

2 세션 : 기적으로서의 정치 행위 / 판단 행정 실천 (9)

■ 시간: 11: 30~12: 50

■ 발표: 신충식 교수(경희대)

■ 주제: 기적으로서의 정치 ‘행위/판단’과 행정 실천(9)

■ 발표 요지: (자료는 세미나 전 배포합니다)

우주의 형성과정에서 지구라는 행성의 탄생은 기적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기적이란 “무한한 불가능성”(infinite improbabilities)의 가능성 때문이리라. 더욱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동물종에서 인류가 진화해온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적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일까? 지상에서의 삶은 “눈물의 계곡”이라는 성경 말씀보다 우리 선조가 설파한 “저승 백 년보다 이승 일 년이 낫다.”가 더 살갑게 다가온다. 아렌트도 기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에게 기적은 문자 그대로 “기적적인 사건들”이다. 양자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은 무엇일까? 전자와 달리 후자에게는 기적을 일궈내는 주체, 즉 기적이 일으키는 신비한 재능의 소유자를 인간들(men) 안에서 찾는다.

그 신비한 재능이 다름 아닌 행위(action)이다. 모든 인간 활동 가운데 행위의 요소는 그저 단순 반사 행위일 수는 없다. 이는 곧 자발성과 탄생성(natality)의 연속에 있다. 그러기에 가장 무서운 폭정은 인간이 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발성과 탄생성을 말살해 인간을 한낱 좀비로 만드는 일이다. 아렌트는 이를 무사유(thoughtlessness) 또는 피상성의 영역이라 부른다. 한마디로 이는 기적의 가능성을 말살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최상의 정치 행위는 정치적 판단에서 기인한다. 이는 인지적 판단이 아니라 공통감(sensus communis)에 의한 취미 또는 취향의 승인과정이다. 이른바 정치적 판단의 정당성은 관찰자인 나 자신의 취미판단, 타자들과 공동의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 공통감, 부재의 영역을 현전할 수 있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확장된 사고방식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를 매개로 해서 관찰자는 타자와 타자의 취미를 반성할 수 있게 된다.

기적의 가능성을 복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막화되어가는 이 ‘세계’를 지속적인 행위를 거쳐서 비옥하게 구축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바로 ‘취미’로부터 시작한다. 취미야말로 근본적으로 세계의 추세나 흐름에 민감하게 조응하면서도 이에 종속되지 않는 제6감으로서 보편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찰적 판단에 관여하는 취미가 “침묵의 감각”인 데 반해서 어떤 식으로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인간의 “양심”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아렌트의 통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릇 훌륭한 정치는 ‘여론’이라는 다양한 구체성 내에서 다수의 공동체 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공감 어린 판단에 따른 행위의 결과물은 반드시 이야기의 특성이 있다. 인간에게 행위가 있는 한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이야기의 샘이 마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구회가 발간한 7 안내

신간 : 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 (2019) 행정윤리 (2021)

■ 행사방의 행정윤리 4:

1. 테리 쿠퍼 지음.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2013,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2. 테리 쿠퍼 엮음. 공직윤리 핸드북(2018,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3. 테리 쿠퍼 등 지음. 윤리역량(2018, 조명문화사, 학술우수도서).

4. 김성준 · 김흥회 · 배귀희 외 공저. 행정윤리(2021, 양성원)

■ 행사방 연구서 2:

1. 강신택. 행정사상과 연구의 논리(2013, 조명문화사)

2. 강신택. 한국 행정학의 해석학적 접근(2019, 대한민국학술원)

■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10년사

   1.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연구회 10년사-행정철학, 행정윤리, 현상학, 해석학, 푸코의 비판철학(2018, 조명문화사).

 

행정사상과방법론 연구회 회장 이영철